사고 다발구간 산정방법과 교통 안전을 고려한 도로계획 설명

1. 개요

 1)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도로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 주요 과제로 '도로 안전도 평가 기법' 도입하여 활용.

 2)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계획 측면에서 이미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및 안전속도 5030 등에 따라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시.

 

2. 사고 다발구간 산정방법: 도로 안전도 평가 기법

 1) 데이터 수집, 분석

  ① 도로 기하구조 요소, 교통량, 기상 등 사고 영향요소를 조사하여 실제 교통사고 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2) 평가 항목 개발 및 적용성 검증

  ① 도로 기하구조 등 교통사고와 상관성이 높은 변수 도출 및 계수 산정 등 평가 항목을 개발하고 적용성 검증.

 3) 평가 기법의 내용

  ① 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기본사고 예측건수를 활용하여 도로 서비스 지수와 유사한 도로 환경 위험도와 교통사고 위험도 지수 개발.

  ② 도로 환경 위험도 점수(60% 1~6점): 도로 기하구조 양부를 점수화.

  ③ 교통사고 위험도 점수(40% 1~6점): 교통량에 따른 예측사고 건수를 점수화.

  ④ 위험도 점수=도로환경 위험도 + 교통사고 위험도.

 4) 시설개선 사업의 평가(1단계)

  ① 노선의 도로 환경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개량사업 후보 노선 선정.

  ② 도로 선형, 기하구조, 안전시설물 등에 따른 도로 환경 위험도 점수에 따라 안전 수준에 따라 A에서 F까지 안전도 지수화하고 그중 D(위험), F(매우 위험)을 후보 노선으로 제시.

 5) 시설개선 사업의 평가(2단계)

  ① 후보 노선에 대하 교통사고 위험도를 적용하여 우선 순위 산정.

  ② 종합 위험도 점수 = (도로환경 위험도 X 0.6) + (교통사고 위험도 X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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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계획: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

 1)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 향상.

  ①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규정.

  ② 대중교통의 승하차 및 환승체계를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 차단 그늘막, 도로변 소형 공원 등의 설치 근거 마련.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① 개인형 이동수단 통향량이 많은 위험구간은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

  ②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 가능하도록 곡선부 회전 반경 크게 개선.

 3)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① 보행자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해 30km/h 이하로 속도제한, 일방통행 도로 지정, 차량진입규제 등 보행자의 안전성 개선.

  ② 휠체어 이용자, 시각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고, 연석 경사로,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여 개선.

 4)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 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①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 능력 저하를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 확폭, 분리형 좌회전 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안정감 향상.

  ②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등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중앙 보행섬 설치.

 

4. 안전속도 5030

 1)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

 2) 국내에는 16년부터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3)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37.5% 감소, 서울 4대문 안에서 보행자 중상자수 30% 감소.

 

5. 결론

 1) 도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 선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과다투자 방지.

 2)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지만 교통 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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