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서술형/공통15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 개요1)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21.01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는 사고 예방 목적 법률 2) 이 법률은 법과 시행령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이 없음 3) 의무사항 준수를 예방보다는 중대재해 발생된 경우 그 조직 최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처벌법의 특성을 갖기 때문 2. 중대재해개념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 개념 2) 중대산업재해는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총칭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2025. 6. 2. 폐도 활용 방안 1. 개요 1) 폐도란 도로의 선형 개량 후 도로 본래의 기능을 잃은 개량 전 도로의 도로구간과 도로의 부대 용지를 말함. 2) 최근 도로의 신설보다 확장 및 개량이 많아 폐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폐도의 활용이 중요시됨. 2. 폐도의 특징 1) 폐도의 형태 ① 연로형 - 향후 확장을 예상한 선형 계획 - 도로 확장에 이용 ② 활형 - 평면 및 종단선형 개량 - 활용에 많은 기술, 경험 필요 ③ T형 -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 시가지 진입도로 존속 2) 폐도의 처리 방안 ① 국유재산으로 존속 - 도로로 활용: 진입도로, 비상시 우회도로 - 연도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 ② 사유재산으로 전환 - 도로 구조 해체 후 농경지 활용 - 수용된 부지와 교환3. 폐도의.. 2025. 5. 30. 경제성 분석 1. 개요 1) 경제성 분석이란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을 가늠하는 과정 2)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 순위 검토, 최적 투자 시기 결정이 목적 2. 경제성 분석 방법 1) 비용-편익비(B/C) ① 개요: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 ② ③ 판정: B/C≥1.0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 2) 내부 수익률(IRR) ① 개요: 평가기간 동안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같게 되는 할인율 ② ③ 판정: 내부 수익률>사회적 할인율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 3) 순현재가치(NPV) ① 개요: 평가기간 동안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 ② ③ 판정: NPV≥0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3. 경제성 분석시.. 2025. 5. 29. 환경영향평가 1. 개요 1) 환경 영향 평가란 실시계획, 시행계획시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 2. 환경 영향 평가 1) 대상 사업 ①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사업 ② 신설 4km 이상 ③ 확장 10km 이상 ④ 신설+확장: (신설구간/4)+(확장구간/10)≥1일 경우 2) 평가 항목 ① 자연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 ②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③ 수 환경 분야: 수리, 수리수문 ④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지형, 지질 ⑤ 생활 환경 분야: 소음, 진동, 경관 ⑥ 사회 환경, 경제 환경 분야: 인구.. 2025. 5. 28. 예비 타당성 조사 1. 개요 1)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선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함. 2) 재정 사업의 신규 투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2. 예비 타당성 조사 1) 대상사업 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②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2) 수행절차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쟁점 파악 ② 경제성 분석: 수요, 편익, 비용 추정 ③ 정책성 분석: 사업 추진 여건, 정책 효과 ④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 ⑤ 종합 평가: 계층화 분석법(AHP), 점수 0.5 이상 ⑥ 정책 제언3. AHP(계층화.. 2025. 5. 27. 최적노선선정 1. 개요 1) 도로의 노선선정이란 노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선형을 계획하는 것. 2) 계획 노선은 상위 도로망 계획과 정책적인 사항을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되며 대안 노선별 경제성 분석을 거쳐 최적 노선으로 확정. 2. 최적 노선 선정 기준 1) 경제적 측면 ① 노선 전체 및 입체 교차로 등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 ②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교량, 터널) 등 검토 2) 기술적 측면 ① 교통사고 유발 할 수 있는 선형의 조합 ②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3) 사회적 측면 ① 도시지역, 마을과의 관계 ② 문화재 및 자연경관과의 관계 4) 환경적 측면 ① 자연 상태 환경, 대기 환경, 토지 환경 ② 생활, 사회, 경.. 2025. 5. 2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