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폐도란 도로의 선형 개량 후 도로 본래의 기능을 잃은 개량 전 도로의 도로구간과 도로의 부대 용지를 말함.
2) 최근 도로의 신설보다 확장 및 개량이 많아 폐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폐도의 활용이 중요시됨.
2. 폐도의 특징
1) 폐도의 형태
① 연로형
- 향후 확장을 예상한 선형 계획
- 도로 확장에 이용
② 활형
- 평면 및 종단선형 개량
- 활용에 많은 기술, 경험 필요
③ T형
-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 시가지 진입도로 존속
2) 폐도의 처리 방안
① 국유재산으로 존속
- 도로로 활용: 진입도로, 비상시 우회도로
- 연도 주민 생활공간으로 활용
② 사유재산으로 전환
- 도로 구조 해체 후 농경지 활용
- 수용된 부지와 교환
3. 폐도의 활용 방안
1)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간이 주차장, 간이 휴게실 설치
2) 버스 정차대 설치
3) 비상주차시설 또는 긴급대피시설 설치
4) 농산물 집하장, 공동 건조장 설치
5) 적사장(적설지역 산지부 일 때) 설치
6) 산책로, 공원 설치
7)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4. 폐도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도로 관리기관 별 폐도 용지의 현황 파악 미흡
① 폐도 관리부처 신설 필요
② 전수조사 후 데이터화 필요
2) 폐도 매각 고려 시 행정비용이 매각 비용보다 클 경우
① 폐도 철거
② 성토 재료 활용
3) 폐도 지자체 이관의 의무화 필요
① 지자체 재원부족 및 도로 점용허가 어려움
② 정부지원 필요
5. 결론
1) 현재 관리권 이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권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
2) 관리권을 놓고 기관 간에 갈등하기에 앞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함.
3) 국도의 일부 구간이 용도 폐기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이를 복원하도록 도로법 개정 필요.
4) 폐도를 방치할 경우 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생태 단절, 산사태 위험 증가와 경관 침해 문제 발생.
5) 설계단계에서 폐도의 활용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예산 확보 및 조기 행정처리로 시공 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