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환경 영향 평가란 실시계획, 시행계획시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
2. 환경 영향 평가
1) 대상 사업
①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사업
② 신설 4km 이상
③ 확장 10km 이상
④ 신설+확장: (신설구간/4)+(확장구간/10)≥1일 경우
2) 평가 항목
① 자연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
② 대기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③ 수 환경 분야: 수리, 수리수문
④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지형, 지질
⑤ 생활 환경 분야: 소음, 진동, 경관
⑥ 사회 환경, 경제 환경 분야: 인구 주거
3.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적용상 한계
1) 문제점
① 부실한 평가서 작성
② 환경 파괴의 면죄부
③ 사업 추진의 지연
④ 사회적 갈등 증폭
2) 적용상의 한계
① 환경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② 환경 가치의 계량화 곤란
③ 개발과 보존의 조화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모호
④ 환경 가치의 시기에 따른 변화
4.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발전 변화
1) 현행 관리형 운영 시스템 지양
① 현재의 시스템은 단기적 처방에 주력
② 장래에 효율성 면에서 한계 드러남
2) 합리적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운영 시스템을 전환
①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합리적 조정 가능한 제도로 전환
② 제도의 효율성 증대 필요
3) 개발자가 책임감을 갖고 환경 영향 평가 주관
① 자발적 해결 노력, 정보 공개, 주민참여 유도
② 환경부는 다양한 가이드 라인 제공
5. 결론
1)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평가성를 보완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하며 협의를 지연하고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지연되는 사례 발생.
2) 개발 사업의 면죄부,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 개선 필요.
3) 환경 영향 평가 상의 저감사항이나 대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 증대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