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

반응형

1. 개요

 1) 경제성 분석이란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을 가늠하는 과정

 2)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 순위 검토, 최적 투자 시기 결정이 목적

 

2. 경제성 분석 방법

 1) 비용-편익비(B/C)

  ① 개요: 평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

  ②

  ③ 판정: B/C≥1.0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

 2) 내부 수익률(IRR)

  ① 개요: 평가기간 동안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같게 되는 할인율

  ②

  ③ 판정: 내부 수익률>사회적 할인율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

 3) 순현재가치(NPV)

  ① 개요: 평가기간 동안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

  ②

  ③ 판정: NPV≥0 일 때 타당성 있다고 평가

3. 경제성 분석시 유의사항

 1) 분석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① 다양한 사업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

   - 공사 기간 5년, 준비기간 4년

   - 시설물 특성, 사회적 여건 변화 고려 필요

   - 연약 지반, 장대 터널: 5에서 7년

 2) 편익 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① 편익 산출시 도로 건설로 인한 유발 수요 미고려

   - 유발 수요 반영을 지침화 필요

  ② 환경 안전 증대로 인한 편익 미고려

   - 환경 안전 분야의 비용 계산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 갱신

  ③ 접근성 증대 편익 등 도로 개설로 인한 현실적인 효과 미반영

   - 접근성 증대 편익 등 편익 항목 개발 및 반영

 3) AHP 평가 기준 개편에 따른 경제성 분석 가중치 이원화

  ① 평가 체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② 비수도권 경제성 가중치 하향

  ③ 수도권 경제성 평가기준 제고

 

4. 결론

 1)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2)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 균형 개발 효과, 고용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 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3)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4.5%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 과다한 경향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

 4) 고령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환경, 안전 증대로 인한 편익의 고려가 필요

SMALL